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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밀수, 지속적으로 늘어나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수억 원어치를 태국에서 밀반입한 20·30대 사회 초년생 십수 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검찰은 단순 마약사범이 아니라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 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밀수 과정의 총책과 자금책을 맡은 최 모(29)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최 씨를 도와 연락책과 유통책 역할을 한 김 모(32) 씨와 권 모(32) 씨, 정모(24) 씨 등 14명은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고 단순 운반책 김 모(30) 씨와 현역 군인 신분인 허모(21)·양모(20)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10㎏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 10㎏은 한 번에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따지면 25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1월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오던 운반책 2명을 세관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추가 범행과 조직원 인적 사항을 빠르게 특정해 약 2주 만에 7명을 더 검거해 전원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계속 추적을 벌인 수사팀은 운반책과 모집책, 유통책등 10명을 추가로 기소해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 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전체 피의자 중 14명이 20대였고, 나머지 3명은 30대였다.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외 다른 마약 사건의 경우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증가는 2018년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젊은 층 사이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마약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마약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클럽마약 케타민 마약 밀수 단순 마약사범 클럽 마약

2023-07-10

한국 마약 밀수 적발 미국발이 가장 많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밀수된 마약중 미국발 마약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19개 주 이상이 기호용 마리화나(대마)를 합법화하면서 마리화나 한국 밀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관세청은 미국발 항공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등 마약류 밀반입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입국 세관에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18일(한국시간) 한국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열고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관세청이 국제우편 및 특송, 항공 여행자를 대상으로 적발한 마약 밀수는 총 215건으로 213kg 규모였다.   관세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발 건수는 18%(45건)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32%(52kg) 늘어 사상 최대라고 우려했다. 적발 1건당 적발 중량도 1.036kg으로 65% 늘어 마약 밀수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87㎏), 대마(47㎏), 합성대마(18㎏),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7㎏) 순으로 적발 중량이 많았다.   특히 출발국별 적발 건수는 미국이 65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적발 중량은 50kg(23%)으로 태국 62kg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발 적발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건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50kg으로 15%나 늘었다.   관세청은 미국발 마약류는 마리화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출발국별 마리화나 밀수 적발 비율은 미국 76%, 캐나다 10%, 베트남 4%  순이다. 필로폰은 태국 34%, 필리핀 29%, 미국 9%다. 합성대마는 베트남 98%, 미국 2%로 나타났다.   마약류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 96건 114kg, 특송화물 55건 42kg, 여행자 52건 48kg, 일반화물 2건 9kg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미국발 밀수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이 많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월 미국발 특송화물 유아용 카시트 속에서 필로폰 361.2g을 적발했다. 지난 1월 미국발 국제우편에서는 마리화나성분 초콜릿 1.48kg이 발견됐다. 2월 미국발 국제우편 어린이 장난감 속에서도 진공포장된 마리화나 287g이 적발됐다.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자 밀수 적발이 전년 같은 기간 27건에서 52건으로 93% 늘고, 적발 중량도 3kg에서 48kg으로 급증한 사실에 주목했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마약 전용 심사대를 신설하고, 미국 등 우범국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일제검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측은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고 경고했다.     인천본부세관도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은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라며 “CBD오일 역시 대마 성분을 넣은 오일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연방마약단속국(DEA), 연방국토안보수사국(HIS)과 함께 필로폰 등 7건(22.1kg)을 적발하는 등 공조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도 상한액을 기존 1.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였다.   이와 관련 한국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년 9월 10일 개정)’ 시행에 따라 마리화나 등 마약류 유통 범행을 직접수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한국 마약 밀수 마약 적발 마약류 밀반입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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